「구강보건법」 시행령상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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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사업계획 수립 등

「구강보건법」 시행령상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구강보건법」 제5조제2항은 기본계획에 조사ㆍ연구ㆍ교육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포함), 사업장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 인력 역량강화 사업을 직접 열거하고, 제8호에서 나머지를 대통령령에 맡긴다. 시행령 제2조제1항은 그 사업으로 구강보건 인력의 양성 및 수급, 구강보건 홍보, 구강보건사업 평가, 국제협력 등을 든다. 이 사업들은 경미한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시행령 제2조제2항).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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