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은?
1보건소장에 대한 인사 평가
2관내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3보건소의 추가 설치 승인
4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비용 보조✓ 정답
5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해설
「지역보건법」 제9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결과를 제24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 평가가 예산 지원으로 이어지게 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장치다.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도 있다(시행령 제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