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치과위생사 중앙회의 장이 실태 신고의 내용과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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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등의 신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치과위생사 중앙회의 장이 실태 신고의 내용과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원칙적인 주기는?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제4항은 각 중앙회의 장이 실태 신고의 내용과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의료기사등이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3년은 의료기사등 본인이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는 주기(법 제11조제1항)이므로 중앙회의 보고 주기와 섞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치과위생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할 때 신고 기관과 신고 주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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