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위생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경우는?
1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정답
2취업하지 않은 상태로 신고한 경우
3신고 기한이 되기 전에 미리 신고한 경우
4의료기관이 아닌 보건소에 근무하며 신고한 경우
5신고시스템이 아닌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은 의료기사등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제2항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래서 신고서에는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면제ㆍ유예 확인서를 첨부하고, 신고를 받은 중앙회의 장이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시행규칙 제12조의2). 법은 취업 여부나 근무 기관의 종류를 반려 사유로 정하지 않았고, 신고서는 전자문서뿐 아니라 서면으로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