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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등의 신고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하려고 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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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를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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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의료기사등과 동시에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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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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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업 중인 의료기관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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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정답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면허를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나 취업기관 변경, 전자적 처리 여부는 반려 사유가 아니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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