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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의료법」 제21조제3항은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일정 서류를 갖추어 요청하면 기록 열람을 허용하고, 형제ㆍ자매는 이들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환자가 의식이 있으면 본인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고, 사망ㆍ의식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친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요청한다. 형제자매는 마지막 순위라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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