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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가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30시간 만에 사망하였다. 「의료법」상 이 환자에 대한 진단서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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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안서만 교부할 수 있고 진단서는 교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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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망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진단서를 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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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를 내줄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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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드시 검안을 다시 실시한 후에만 진단서를 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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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망하였으므로 진단서를 교부할 수 없다.
해설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30시간은 48시간 이내에 해당하므로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7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진료기록부를 보관할 때 지켜야 할 보존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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