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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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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인이 아니어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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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인이 아니어도 응급상황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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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인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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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인은 모든 의료행위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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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인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해설
의료법 제27조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진료기록부를 보관할 때 지켜야 할 보존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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