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의사 면허를 내줄 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 기간은?
16개월 이내
21년 이내
32년 이내
43년 이내✓ 정답
55년 이내
해설
「의료법」 제11조제1항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 종사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그때 재교부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