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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7회

「국민건강증진법」상 공동주택의 복도·계단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데 필요한 거주 세대의 비율은?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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