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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7회

「의료법」상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해설
의료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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