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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위반 행위는?

해설
의료기사법 제32조는 법인·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입니다.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예외가 있습니다. 제33조의 과태료 대상 행위는 이 양벌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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