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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치과기공소 개설자에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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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업무에 대하여 광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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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업이나 등록 변경사항을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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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개의 적법하게 등록한 치과기공소를 운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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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한 치과기공소에서 기공 업무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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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치과기공사가 아닌 사람에게 기공 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정답
해설
의료기사법 제24조는 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 개설, 거짓이나 과대 광고,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에게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등을 사유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정합니다. 적법한 광고와 정상적인 신고는 처분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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