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제가 200개 더 있어요도전 ›
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4회
장애인복지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A가 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하려 한다. 장애인복지법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1
6개월이 지났으므로 신고할 수 있다
-
2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신고할 수 없다
✓ 정답
-
3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신고할 수 없다
-
4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신고할 수 있다
-
5
폐쇄 명령은 법인에만 적용되어 개인은 신고할 수 있다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되,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신고할 수 없다. 이 제한은 법인과 개인을 가리지 않으며 허가로 풀 수 없다. 6개월은 1년에 미치지 못한다.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