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 병원 개설자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하게 했다. 해당 의사에 대한 의료법상 행정처분은?
1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답
2의사 면허를 반드시 취소한다
32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과태료만 부과하고 면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5경고 처분만 할 수 있고 면허자격은 정지할 수 없다
해설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면허취소 사유나 과태료 사안으로 오해하기 쉽다. 이 조항의 처분은 의료기사가 아니라 이를 시킨 의료인에게 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