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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4회
정형외과 의원의 의사가 진료를 요청한 환자에게 별다른 사유 없이 다른 병원에 가라며 진료를 거절했다. 의료법상 평가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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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한 것이므로 금지된 행위이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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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료 요청을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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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가 초진이면 개설자의 재량으로 진료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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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료 요청을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면 거부해도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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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급환자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해설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거부가 허용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의료기관의 종별이나 초진 여부, 요청 방식에 따라 거부 자유가 생기지 않으며 응급환자에 한정된 규정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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