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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4회
의사가 단독으로 의원을 개설하려 한다. 의료법상 거쳐야 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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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지사에게 개설 허가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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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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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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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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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도 절차 없이 의사 면허만으로 개설한다
해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등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의원급과 병원급의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 의원급은 신고, 병원급은 허가라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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