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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4회

입원환자가 있는 병원의 개설자가 의료업을 2주간 휴업하려 한다. 의료법상 올바른 조치는?

해설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의 휴업도 신고 대상이다. 허가나 승인이 아니라 신고이며 상대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휴업 기간이 짧다는 점은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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