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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4회
장애인복지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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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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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시·군·구로 주소지를 옮겨 전입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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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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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 정도가 이전보다 가벼워졌으나 기준에는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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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장기간 생활하게 된 경우
해설
장애인 등록은 사망, 장애인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본인이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 취소한다. 주소지 이전·재발급·시설 입소는 취소 사유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2023년에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A병원이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지정을 위해 평가를 실시하는 주기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의료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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