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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8회

「감염병예방법」상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대상 감염병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령은?

해설
법 제45조 제1항은 감염병환자등이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구체적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제33조가 제한 대상 감염병과 제한 기간을 정한다. 대통령령이나 고시, 조례, 보건소장의 개별 판단이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보건의약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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