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8회

「의료법 시행규칙」상 치과의사회 중앙회장이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은?

1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와 그 소속 보건지소
2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보건의료 산업 육성을 맡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 정관에 따라 설치된 치의학 분야별 전문학회 ✓ 정답
5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를 맡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을 지부 또는 정관에 따라 설치된 분야별 전문학회ㆍ전문단체, 의과ㆍ치과ㆍ한의과대학 등과 그 부속병원, 수련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름이 비슷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보건의약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이 문항은 중앙회장이 보수교육을 맡길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묻습니다. 정답은 중앙회 정관에 따라 설치된 치의학 분야별 전문학회입니다.
「의료법」 제30조는 중앙회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운영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가 맡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각 중앙회장이 보수교육을 다음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열거합니다. 첫째는 지부 또는 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입니다. 둘째는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ㆍ한의학전문대학원과 그 부속병원, 셋째는 수련병원, 넷째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다섯째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입니다.
이 문항의 함정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낯익은 공공기관 이름이 오답으로 나온다는 점입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 보건 기관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의료의 적정성 평가를 맡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 운영을 맡는 기관입니다. 모두 보건의료 영역에서 중요한 기관이지만 시행규칙이 열거한 보수교육 실시 기관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열거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둘 규정이 있습니다. 중앙회장은 의료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그 이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등은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고, 전공의나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면제됩니다. 이수 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수교육 담당자는 교육을 위탁하는 기관이 법이 정한 범위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범위 밖의 기관이 실시한 교육은 법정 보수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회원이 이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연결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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