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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중소 병원의 운영회의에서 진료 방식을 둘러싼 의견이 나뉘었다. 일부 임원은 비용 문제로 검사 항목을 줄이자고 했고, 한 보호자는 이전 병원에서 쓰던 방법으로 치료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병원장은 의료행위에 누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 법을 확인한 뒤 결정하자고 정리했다.
법무 담당자는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보호하는 조문을 찾아 읽었다. 조문은 1개 항으로 되어 있었고, 어떤 경우를 간섭으로 보는지가 핵심이었다. 병원은 회의에서 나온 요청을 유형별로 나누어 법적 검토 의견서를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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