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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보건복지부 면허 담당 부서는 올해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신고 대상 의사 가운데 일부가 기한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담당자는 이들에게 안내문과 독촉 문자를 보냈지만 회신이 없는 사례가 수십 건 남았다고 보고했다.
과장은 신고 의무의 취지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법령에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담당자는 의료법의 면허 관련 조문과 자격정지 규정을 나란히 놓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조치와 다른 위반에 적용되는 처분을 구분하는 표를 만들었다. 처분 사전통지문 초안도 함께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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