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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시청 보건정책팀은 주민 구강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놓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조사에서는 노인과 저소득층의 구강 검진율이 낮았고, 어린이 충치 유병률도 기대보다 개선 속도가 더뎠다. 팀원들은 구강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보건의료기본법에서 확인하기로 했다.
회의 자료에는 구강 보건의료와 관련한 시책의 근거가 되는 조문이 1개 인용되어 있었다. 한 팀원은 이웃 지자체가 하는 방식과 달리 법이 어떤 형태의 시책을 요구하는지부터 보자고 제안했다. 팀은 조문에 맞춰 예산 항목과 사업 범위를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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