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7회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인구 35만 명인 시가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때 따르는 규정은?

1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설치 규정
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정원 관리 규정
3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편성 규정
4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규정 ✓ 정답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정 규정

해설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면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이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인구 요건만으로 추가 설치 절차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에서 의료인 중 의사에게 맡긴 임무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보건의약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이 문항은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때 어떤 규정에 따르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입니다.

지역보건법은 시, 군, 구마다 보건소를 하나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추가 설치가 가능한 경우로 두 가지를 둡니다. 하나는 해당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보건의료기관 현황 등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같은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문항의 시는 인구가 35만 명이어서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렇다면 요건을 충족한 뒤 실제로 어떤 규정을 따를까요. 시행령은 추가 설치를 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법 제10조는 추가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은 그 기준의 하나로 다른 법령의 조문을 가리켜 따르게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이 곧 자동 설치를 뜻하지 않고, 지정된 규정에 따르는 절차와 사전 협의가 뒤따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답은 이름이 그럴듯한 다른 법령을 늘어놓은 형태입니다. 정원 관리나 예산 편성은 조직 운영과 가까워 보이지만 추가 설치에서 따르도록 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정은 다른 법에서 다루는 제도이고, 보건의료기관 현황은 두 번째 요건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자료일 뿐 설치 절차의 규정이 아닙니다. 이처럼 법령 이름만 보고 고르면 틀리기 쉬우므로, 문제에서 묻는 것이 요건인지 절차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지역보건 업무를 맡은 의료인은 인구 증가나 취약계층 수요 변화를 근거로 증설 필요성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요건과 절차를 나누어 정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까지 보고서에 담아 두면 의사결정이 빨라집니다. 인구 기준 30만 명을 초과해야 한다는 점과, 인구가 넘지 않더라도 보건의료 여건과 취약계층 수요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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