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2회

의료진이 H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1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 ✓ 정답
2 관할 시ㆍ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3 119구급대의 이송 요청서를 먼저 받는다
4 이송받을 의료기관장의 서면 수락을 받는다
5 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해설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를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때 응급환자가 아닌 이유를 설명하고 진료내용과 진료과목 등을 추천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 시행규칙」상 가정전문간호사등이 진단과 처방 없이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가정간호 행위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보건의약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이 문항의 정답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이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항의 H는 9세 아동이므로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동의하게 됩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응급환자(emergency patient)는 응급의료가 필요한 환자이고, 증상이 가볍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어서 응급의료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 곧 비응급환자에 해당합니다. 비응급환자가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을 찾았을 때 의료인은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행령 제2조는 세 가지 절차를 정합니다. 첫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진료내용과 진료과목 등을 추천해야 합니다. 셋째, 이송한 경우 이송받은 의료기관이나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무기록을 요구하면 의료기관의 장이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대비되는 개념으로 동의와 승인, 심의의 구분이 있습니다. 시ㆍ도지사의 사전 승인이나 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 이송받을 기관장의 서면 수락, 119구급대의 요청서는 모두 이 절차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환자 측의 동의이며,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장치입니다. 또한 이송은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를 판단한 결과여야 하므로, 응급환자 여부를 판단하는 책임은 의료진에게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응급실에서 비응급환자를 안내할 때 환자와 보호자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판단 이유를 쉬운 말로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활력징후와 증상을 근거로 지금은 응급 처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알리고, 가까운 소아청소년과 의원처럼 적합한 진료과목을 추천하며, 증상이 악화되면 다시 응급실을 찾도록 안내합니다. 비응급 판단은 한 번의 평가로 끝나지 않으므로 상태가 변하면 재평가한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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