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2회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조건과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체 의료인을 구분 없이 한 권의 등록대장에 통합하여 작성ㆍ비치한다
2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를 구분하여 등록대장을 따로 작성ㆍ비치한다 ✓ 정답
3 면허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준다
4 특정 지역에 종사하도록 하는 면허 조건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붙인다
5 면허증을 먼저 내준 뒤 필요할 때 면허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한다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내줄 때 그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며, 등록대장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를 구분하여 따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특정 지역이나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는 기간은 3년 이내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 시행규칙」상 가정전문간호사등이 진단과 처방 없이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가정간호 행위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보건의약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이 문항은 의료법이 정한 면허의 조건과 등록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대장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를 구분하여 따로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의료법 제11조는 면허 조건과 등록을 한 조문에 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를 내줄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registry)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이때 등록대장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를 구분하여 따로 작성하고 비치해야 하며, 면허등록과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함께 주의할 점은 현행 의료법의 구성입니다. 예전에는 등록대장을 구분하는 의료인에 간호사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간호사에 관한 사항이 간호법으로 따로 정해지면서 현행 의료법 조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네 종류를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면허의 등록은 간호법이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옛 교재의 설명을 그대로 외우지 마시고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학습하셔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면허를 내주고 등록하는 주체는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둘째, 면허 조건의 기간은 3년 이내이며, 이를 5년 등 다른 숫자로 바꾼 설명이 오답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셋째, 등록과 면허증 교부의 순서는 등록대장에 등록한 뒤 면허증을 내주는 것이므로, 면허증을 먼저 주고 나중에 등록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면허 조건이 붙은 의료인이 정해진 지역이나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교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를 받는 시점부터 조건의 내용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면허 사항이 등록대장에 올바르게 등록되었는지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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