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2회

B시장이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1 사업을 시행한 뒤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2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은 뒤 사업을 시행한다
3 주민 과반수의 찬성 동의를 받은 뒤 사업을 시행한다
4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다 ✓ 정답
5 관할 보건소장에게 사업계획을 신고한다

해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돗물에 대한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후 보고나 승인, 신고가 아니라 사업 시행 전의 협의이며, 관리기준과 운영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 시행규칙」상 가정전문간호사등이 진단과 처방 없이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가정간호 행위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보건의약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이 문항의 정답은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돗물에 대한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항에서 B시장은 시장이므로 규정의 주체에 해당하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를 묻고 있으므로 사전 협의가 정답이 됩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강건강사업을 행한다고 정하고, 시행규칙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합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강건강실태를 조사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구강건강사업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불소용액양치사업 등이 있습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community water fluoridation)은 수돗물의 불소 농도를 치아우식증(dental caries) 예방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공중보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전체의 수돗물에 영향을 주므로 시행 전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게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사업의 관리기준과 운영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대비되는 개념으로 협의, 승인, 신고, 보고의 구분이 있습니다. 협의는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고 승인은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의미가 다릅니다. 이 규정은 승인이나 허가가 아니라 협의이며, 시행 후 결과 보고나 주민 동의, 보건소장 신고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령 문제에서는 이러한 행정 절차의 용어를 정확히 구분해야 오답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지역사회 간호사가 구강건강사업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근거 자료를 준비합니다. 지역 어린이의 치아우식증 유병률과 불소 노출 현황 같은 지표를 정리하고, 사업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주민에게 쉬운 말로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불소 농도 조정은 주민의 이해와 신뢰가 있어야 지속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인 사전 협의와 별개로 보건교육과 의사소통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불소용액양치사업은 학교 등에서 집단으로 시행하는 구강건강사업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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