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1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비밀 누설이 금지된 사람이 감염인에 관한 비밀을 알릴 수 있는 경우는?

1 감염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답
2 감염인의 이웃이 불안하다며 알려 달라고 요청한 경우
3 감염인의 직장 상사가 채용 관리를 위해 문의한 경우
4 감염인과 같은 병실을 썼던 환자가 걱정하여 문의한 경우
5 퇴직하여 더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해설

감염인의 진료ㆍ간호나 기록 관리 등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설할 수 없다. 이웃ㆍ상사의 요청이나 다른 환자의 걱정은 예외가 아니고, 퇴직 후에도 의무는 계속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 시행규칙」상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보건의약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이 문항은 감염인에 관한 비밀 누설이 금지된 사람이 예외적으로 비밀을 알릴 수 있는 경우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정답은 감염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감염인의 진단ㆍ검안ㆍ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사람,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즉 예외는 법령의 근거 또는 본인의 동의라는 두 가지뿐입니다.
오답은 모두 법령의 근거도 본인의 동의도 없는 경우입니다. 이웃 주민이 불안해한다는 사정, 직장 상사가 채용 관리를 이유로 묻는 사정, 같은 병실을 썼던 환자가 걱정한다는 사정은 아무리 절실해 보여도 예외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사정은 질문하는 사람의 필요일 뿐 감염인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퇴직하면 의무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구별할 점이 있습니다. 감염인을 진단한 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배우자 및 성 접촉자에게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지도하도록 법이 별도로 요구합니다. 이는 법령에 근거한 조치이므로 비밀 누설 금지와 충돌하지 않지만, 이때에도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를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도 된다고 일반화하는 실수를 합니다.
임상에서는 감염인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업무 범위로 제한하고, 제3자의 문의를 받으면 본인의 동의 여부와 법령상 근거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동의는 가능하면 문서로 남기고 알릴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면 이후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을 풀 때는 먼저 보기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알리는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사람의 신분과 목적이 무엇이든 확인할 것은 두 가지, 법령상 근거가 있는가와 감염인 본인이 동의했는가입니다. 둘 다 아니라면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므로, 사정이 딱해 보여도 감정에 끌리지 않는 것이 정답에 이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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