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보건복지부 면허관리 담당 공무원은 법원과 검찰로부터 통보된 의료인의 형사 판결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하는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입니다.
이번 달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판결이 통보되었고, 담당자는 각 사건이 진료 과정에서 생긴 과실인지 진료와 무관한 개인 범죄인지를 구분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처벌의 종류가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중 무엇인지도 사건마다 표시합니다. 이 기록은 면허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