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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공단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먼저 제공한 경우, 이후 수급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급여비용 한도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의 범위는 실제 지급한 급여비용과 수급자가 받은 손해배상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되며, 이는 사회보험 재정의 부당한 누수를 막고 궁극적 배상 책임을 불법행위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법리이다.
수급자가 손해배상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공단은 그 배상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민간보험의 대위권과 달리 공적 사회보험에서는 수급권 보호를 위해 구상권 행사 범위와 절차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복 지급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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