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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본인부담

수급자 丁이 이미 낸 본인부담금이 공단의 심사 통보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공단의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수급자가 이미 낸 본인부담금이 통보된 본인부담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하고, 그 금액을 수급자가 납부할 장기요양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보기 4는 이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다른 보기들은 법문에 없는 처리 방법을 제시하거나 주체를 잘못 명시하고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수급자 丙이 재가급여를 이용하여 총 급여비용이 100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이 15만원인 경우,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공단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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