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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본인부담금 처리 | 근거 |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 |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 수급자 |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 또는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본인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본문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대상이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근거한다.
반면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 또는 부담 대상이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를 부담한다.
수급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제1호 수급자만 전액 면제이며, 제2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수준이 다르다. 응급구조사는 행정적 확인 사항으로서 필요시 관계 기관에 안내하는 수준으로 접근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