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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본인부담

수급자 甲이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은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甲이 해당 수급자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감경 대상은 제40조제4항에 따른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수급권자 등이므로 제1호 수급자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수급자 丙이 재가급여를 이용하여 총 급여비용이 100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이 15만원인 경우,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공단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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