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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과 특별현금급여 지급금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심의 주체와 고시 주체가 분리되어 있어 어느 한 기관이 독단적으로 비용을 결정할 수 없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수급자의 급여 수준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급여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는 공단 내부 운영 사항을 다루는 기구이므로 급여비용 확정 주체가 될 수 없다. 또한 장기요양위원회는 직접 고시할 권한이 없으며, 최종 고시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