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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보건복지부장관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정할 때 장기요양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비용을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임의적 고려사항으로, 법문상 '고려하여야 한다'가 아닌 '고려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장관에게 재량이 부여된다. 따라서 설립비용을 지원받은 기관이라고 해서 반드시 급여비용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차등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이 아닌 대통령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령은 급여비용의 세부 산정지침이나 서식 등을 정할 때 주로 활용된다.
설립비용 지원 여부는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결정하는 사항이며, 공단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다. 공적 재원으로 설립된 기관과 민간 재원으로 설립된 기관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임을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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