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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본인부담

장기요양기관 甲은 공단에 제출한 재가급여비용 청구가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감액 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러한 심사기준, 가감지급기준 및 지급보류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법령 형식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제38조제8항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지급방법 및 지급 보류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 5번이 옳다. 다른 보기들은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 형식이 다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수급자 丙이 재가급여를 이용하여 총 급여비용이 100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이 15만원인 경우,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공단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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