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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기요양기관이 청구한 재가급여비용의 심사기준, 가감지급기준, 청구절차 및 지급보류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심사체계와 별개의 독립된 법령 체계로 운영되며, 절차적 사항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법률이나 대통령령보다 탄력적인 시행규칙(부령) 형식이 적합하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닌 공단이 직접 수행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의 심사기준을 그대로 준용한다고 오인하지 말 것. 공단 내부 업무지침이나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사항은 법령 형식이 아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