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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기관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일반 운영자금이 아니다. 특히 요양요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고시 비율 이상을 반드시 지출해야 한다.
인건비 고시 비율은 기관이 급여비용을 시설 확장이나 기타 운영비로 전용하여 돌봄 인력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서비스 질은 요양보호사 등 현장 인력의 처우와 고용 안정성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인건비 고시 비율을 위반하면 급여비용 환수나 기관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수급자 환급 제도는 없으며, 시설 보수비에 절반 이상을 쓰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없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