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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산정 방식 | 판단 |
|---|---|---|
| 1 | 과점주주 전원에게 부족금액 균등 분배 | 지분 비율이 아닌 인원수 기준이므로 부적절 |
| 2 | 법인 총자산 대비 지분 비율로 한도 산정 | 총자산이 아닌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부적절 |
| 3 | 과점주주 개인 재산 전액을 한도로 부과 | 한도를 초과하는 무제한 책임 구조이므로 부적절 |
| 4 | 무한책임사원처럼 부족금액 전액 부과 | 연대책임이 아닌 비례책임이므로 부적절 |
| 5 | 부족금액 ÷ 발행주식총수 × 보유주식수 | 지분 비율에 따른 비례적 한도 산정으로 적절 |
과점주주 1인당 한도는 부족금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주주의 보유주식수를 곱해 산정한다. 즉, 지분율(보유주식수/발행주식총수)에 비례하는 유한책임 구조이다.
과점주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주주를 말한다. 과점주주 상호 간에는 연대납부의무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만 부담하므로 다른 과점주주의 몫까지 책임지지 않는다.
무한책임사원처럼 부족금액 전액을 부과하거나 개인 재산 전액을 한도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발행주식총수 기준의 지분 비례 산정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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