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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본인부담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진단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공단이 거짓행위에 관여한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책임으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제2항은 거짓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거짓 진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된 때 거짓의 행위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사례에서 공단은 관여한 자에게 수급자와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른 보기들은 단독 부과, 형사처벌만, 세대원에게만 부과, 소속 기관에 과태료 부과 등을 주장하나 이는 법문에 근거가 없으므로 오답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수급자 丙이 재가급여를 이용하여 총 급여비용이 100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이 15만원인 경우,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공단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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