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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판단 | 근거 |
|---|---|---|
| 1. 관여한 자에게 단독으로 전액 징수금을 부과하고 수급자는 면책한다 | 오답 | 수급자를 면책하지 않고 연대 책임을 묻는 구조입니다. |
| 2. 관여한 자에게 형사처벌만 하고 징수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 오답 | 징수금 부과와 형사처벌은 별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3. 관여한 자가 아닌 그 세대원에게만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한다 | 오답 | 세대원이 아니라 거짓 행위에 관여한 자가 책임 주체입니다. |
| 4. 수급자와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정답 | 관여한 자는 수급자와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5. 관여한 자의 소속 기관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오답 | 소속 기관만이 아니라 관여한 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거짓 보고나 거짓 진단으로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된 경우, 공단은 거짓 행위에 관여한 자에게 수급자와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연대책임이란 공단이 수급자와 관여한 자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부정 수급을 억제하고 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장치이다.
응급구조사가 작성하는 구급활동일지나 이송 기록은 이후 요양 등급 판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처치하지 않은 내용을 기록하거나 환자 상태를 과장·축소하는 것은 부정 수급의 단초가 될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