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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수급자가 이를 초과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은 초과하여 받은 장기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 재정 건전성 유지와 한도 초과 이용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초과분은 별도의 징수 결정을 통해 환수한다.
초과분을 단순히 본인부담금으로 전환하거나 다음 달 한도액에서 자동 차감하는 방식은 법령에 규정된 절차가 아니다. 등급 재조정은 판정 기초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의 별개 조치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