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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본인부담

A는 등급판정 신청 시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실제보다 높은 등급으로 판정받은 뒤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이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공단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제43조제1항제1호는 등급판정 결과 거짓·부정으로 확인된 경우 장기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이 징수하도록 규정한다. A는 거짓 자료로 높은 등급을 받아 급여를 받았으므로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단이 A로부터 지급된 급여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이 옳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수급자 丙이 재가급여를 이용하여 총 급여비용이 100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이 15만원인 경우,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공단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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