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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판단 | 근거 |
|---|---|---|
| 1. 지급된 장기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A로부터 징수한다 | 정답 | 거짓 자료로 등급을 받아 급여를 수급한 경우 공단이 전액 환수 가능 |
| 2. 월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 징수 | 오답 | 부정수급은 초과분이 아니라 해당 급여 전부가 환수 대상 |
| 3. 등급판정위원회가 환수절차 진행 | 오답 | 환수 권한은 공단에 있음 |
| 4. 보건복지부장관이 징수 | 오답 | 징수 주체는 공단 |
| 5. 급여 전면 중단, 비용 미징수 | 오답 | 급여 중단과 별개로 기지급 비용은 징수 대상 |
거짓 자료로 등급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기지급 급여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한 행정처분이다.
환수 주체는 공단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등급판정위원회가 아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등급 심의·판정만 담당한다.
부정수급 환수는 초과분만이 아니라 거짓 등급에 근거해 지급된 급여 전부가 대상이다. 급여 제공 중단과 별개로 기지급 비용은 징수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