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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본인부담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수급자 丙의 담당의사가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였다. 이 지시서 발급에 드는 비용과 비용부담방법, 청구·지급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법령 형식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제42조는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비용부담방법 및 비용 청구·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 1번이 옳다. 다른 보기들은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 형식이 다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2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수급자 丙이 재가급여를 이용하여 총 급여비용이 100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이 15만원인 경우,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공단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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