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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판단 | 근거 |
|---|---|---|
| 2. 대통령령 상한액 | 오답 |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 3. 공단과 의료기관 개별 계약 | 오답 | 발급비용은 개별 계약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청구·지급됩니다 |
| 4.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준용 | 오답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그대로 준용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 5. 시·군·구 조례 | 오답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비용을 달리 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에 드는 비용, 비용부담방법, 청구·지급절차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률은 큰 틀만 규정하고 실제 금액 산정과 청구 방식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구조다.
방문간호지시서는 의사가 수급자의 방문간호 필요성을 판단하여 발급하며, 이 지시서가 있어야 방문간호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다. 응급구조사는 병원전 처치 이후 지역사회 연계와 돌봄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이 발급 절차를 숙지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과 법적 근거가 다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체계에서 산정되지만,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체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