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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요양비 지급 요건 |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 | 방문간호·방문목욕 제외 |
| 본인부담금 | 일부 감면 또는 이에 갈음하는 조치 가능 | 공단 재량 |
| 가족 요양보호사 자격 | 필수 요건 아님 | 자격 없이도 지급 가능 |
| 특별현금급여와의 관계 | 가족요양비와 별개 제도 | 특별현금급여 수급이 감면 전제조건 아님 |
수급자가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 공단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적용된다.
가족요양비는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에 한정되며, 방문간호나 방문목욕 등 다른 재가급여로는 확대되지 않는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및 감면이 가능하다.
가족요양비는 시설급여 전환, 특별현금급여 수급, 가족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방문간호를 가족이 제공한 경우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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