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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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본인부담

수급자 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 공단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1조제1항은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금액의 총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丙의 경우 공단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설급여 전환, 방문간호, 특별현금급여, 가족 요양보호사 자격은 법문에 없는 요건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수급자 丙이 재가급여를 이용하여 총 급여비용이 100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이 15만원인 경우,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공단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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