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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본인일부부담금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이용하는 급여의 종류 및 수준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에 투입되는 자원과 비용이 등급과 급여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은 15%, 시설급여는 20%가 원칙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은 보험료 산정이나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에 활용될 수 있으나, 법 제40조가 정한 본인부담 수준의 직접적인 기준은 장기요양등급과 급여의 종류 및 수준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