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명시된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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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본인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명시된 것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후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본인부담 수준을 달리 정하는 기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급여의 종류 및 수준이다. 소득·재산, 설립 주체, 거주지역, 보험료 납부실적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보기는 법문에 부합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수급자 丙이 재가급여를 이용하여 총 급여비용이 100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이 15만원인 경우,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공단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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