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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판단 | 이유 |
|---|---|---|
| 1. 소득·재산 기준은 대통령령, 감경비율은 장기요양위원회 | 오답 | 감경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과 위원회로 나누어 규정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주로 장기요양 정책 전반에 관한 심의기구이지, 개별 수급자의 감경비율을 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
| 2.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재량으로 결정 | 오답 | 감경은 행정청의 자의적 재량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별 재량으로 결정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3. 공단이 내부기준으로 감경 | 오답 | 공단은 보험자로서 감경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 기준은 공단의 내부기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이라는 법규명령에 근거해야 합니다. 내부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 4.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 경감 규정 준용 | 오답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재정 운영 방식과 수급자 선정 기준이 다른 독립된 사회보험입니다. 건강보험법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
| 5.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정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과 감경절차·감경방법 등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본인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감경절차·감경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는 소득·재산 기준이나 감경비율이 바뀔 때마다 법률 개정을 피하기 위한 위임이다.
감경은 행정청의 재량이 아닌 법령이 정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공단의 내부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재정 운영 방식과 수급자 선정 기준이 다른 독립된 사회보험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 경감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지 않는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