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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본인부담

다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차등 감경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4항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차등 감경할 수 있는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항 제3호는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기 4가 정답이다. 보기 1은 특별현금급여가 제40조제1항에서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보기 2와 5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본인 전부 부담 대상이므로 감경 대상이 아니다. 보기 3은 장기요양등급만으로는 감경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수급자 丙이 재가급여를 이용하여 총 급여비용이 100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이 15만원인 경우,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공단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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