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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판단 | 근거 |
|---|---|---|
| 1. 특별현금급여만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 | 감경 대상 아님 |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등 예외적 현금급여로, 본인부담금 감경 규정은 재가급여·시설급여 수급자를 전제로 설계됨 |
| 2.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수급자 | 감경 대상 아님 | 월 한도액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전액 본인부담이며,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 3. 장기요양등급 1등급을 판정받은 모든 수급자 | 감경 대상 아님 | 등급 자체는 감경 기준이 아니며, 소득·재산 등 경제적 기준과 무관함 |
| 5. 장기요양인정서와 다르게 급여를 선택해 받은 수급자 | 감경 대상 아님 | 급여 선택의 차이는 본인부담금 감경 사유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차등 감경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는 자연재해, 화재, 주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가 포함된다. 이는 일시적·돌발적 위기 상황에 처한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이다.
차등 감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며, 단순히 소득이 낮은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별도의 법정 감경 규정이 적용되므로 차등 감경과 구분해야 한다.
차등 감경의 요건은 천재지변 등 사유와 생계 곤란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월 한도액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이며, 장기요양등급이나 급여 선택 방식은 감경 사유가 아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