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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급여종류와 다른 급여를 선택하여 받은 경우, 그로 인한 차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이는 인정 범위를 벗어난 선택의 재정적 책임이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공단은 인정서에 명시된 급여종류와 한도액에 해당하는 비용만 부담한다. 인정 범위 밖의 급여 선택으로 발생한 차액은 급여비용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단과의 비율 분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별개 제도로, 인정서와 다른 급여 선택으로 인한 차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지원 규정도 법률상 근거가 없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