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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본인부담

수급자 乙이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급여종류와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한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는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는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乙이 인정서와 다르게 선택한 경우 차액은 본인 전액 부담이다. 공단 부담이나 감경 대상이 아니므로 오답과 구별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수급자 丙이 재가급여를 이용하여 총 급여비용이 100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이 15만원인 경우,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공단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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