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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을 통한 대리신청이 모두 어려운 경우, 법률상 추가로 대리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가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가족 등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을 통한 대리신청이 모두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등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 경찰서장, 공단 이사장,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자는 법문에 근거가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52세이며 노인성 질병 진단 이력이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乙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 할 때 옳은 설명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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