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을 통한 대리신청이 모두 어려운 경우, 법률상 추가로 대리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1수급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사람
2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직권으로 별도 지정하는 사람
3보건복지부장관이 전국 단위로 직접 지정하는 사람
4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정답
5수급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사람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가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가족 등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을 통한 대리신청이 모두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등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 경찰서장, 공단 이사장,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자는 법문에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