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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도서·벽지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甲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甲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甲은 도서·벽지에 거주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우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보기 2번이 옳고, 보기 1번은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여 예외를 무시하며, 보기 3번의 공단 소속 의사 왕진, 보기 4번의 가족 대리 발급, 보기 5번의 시·군·구청장 확인서는 법문에 없는 방법이므로 오답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52세이며 노인성 질병 진단 이력이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乙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 할 때 옳은 설명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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