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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원칙적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나, 도서·벽지 등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의료기관 방문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신청자가 서류 요건 때문에 제도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의사소견서 제출 예외는 면제이지 다른 공적 서류로의 대체가 아니다. 공단 소속 의사의 왕진이나 시·군·구청장 확인서로 갈음한다는 규정은 법령에 없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