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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판단 | 근거 |
|---|---|---|
| 1. 도서·벽지 거주자가 아니므로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 오답 | 거동 불편도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도서·벽지 거주자만 예외가 아니다 |
| 2. 가족이 대신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소견서를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다 | 오답 | 소견서 제출 자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대리 방문이 필수적이지 않다 |
| 3. 공단 직원의 현장조사를 먼저 거쳐야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 | 오답 | 현장조사는 신청 접수 이후 등급판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답 | 거동 불편 시 의사소견서 제출 예외가 법령으로 인정된다 |
| 5. 등급판정위원회에 별도의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오답 | 별도의 면제 신청서 제출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원칙적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하반신 마비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도 신청서 접수는 가능하며, 의사소견서가 면제되더라도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의사소견서 제출 예외는 신청 자체의 면제가 아니라 서류 제출 요건의 완화이다. 신청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현장조사는 신청 접수 이후에 진행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